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채용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국민권익위가 윤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을 기치로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기존에 한시조직으로 운영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상설 전담조직을 꾸린 것이다.
136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실태조사도 실시 중이다. 감독기관과 함께 권익위 통합신고센터 주관으로 채용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사규에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분석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07개 단체의 채용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채용비리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550개 기관이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준수할 내용을 담았다.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신고도 받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7건의 비위를 확인해 수사·감독기관에 이첩하는 등 57건을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공정채용을 강조하며 채용비리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선 데에는 지난 3일 취임한 김홍일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화두로 내세우며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인 부정과 부패,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 등을 근절하고, 법치·공정·상식을 바로 세우는 데 특히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권익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희 전 위원장 재임 시절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느냐”며 “김 위원장 체제 권익위가 공정을 내세운 건 ‘권익위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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